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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기획부동산 1.000억원대 분양사기....투자자들 본격적인 "법적대응" 조짐
-기획부동산 믿고 투자한 계약자 1,000여명 계약등기 및 소유권이전 깜깜 무소식에 피해 속출-
 
뉴스엔다큐TV(NDN방송)   기사입력  2019/08/12 [17:02]
▲     © 뉴스엔다큐TV(NDN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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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다큐NDN방송=이권복대표기자】본 방송은 11일 오후4시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모 백화점 VIP룸에서 여수 상포지구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를 한 ㅂ모씨(45세) 를 만나 자세한 경위를 들어보았다.

    

ㅂ 모씨는 2017.7월경 김해에 살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경남 창원소재 기획 부동산을 방문하였다. 당시 부동산 담당자는 “여수상포지역이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이나 앞으로 반드시 중심상업지역이 될거라면서  3년내 두배이상의 이익이 발생할거라고 속아 30여평을 평당 340만원을 주고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척과 주변지인들을 포함하여  5억정도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잔금 납부와 함께 개인등기 및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기획부동산 대표를 포함하여 핵심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억울함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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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모씨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소개한 죄로  “매일 매일 원망과 하소연을 들으며 하는일을 못할지경이라”고 말하고, 여수국제자유도개발(주) 회사 측과 분쟁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대표 조 모씨와 친동생과 또 친구인 오 모씨와 지사장등을  특수 사기죄 및 허위사실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하겠다” 고  분개했다.

 

그는 또한 논점을 흐리며 지속적인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관련 일당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국의 피해투자자들을 모아 여수 상포지구 (가칭)투자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ㅂ모씨는 본 기획부동산은 여수상포지구 뿐만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거짓으로 분양을 일삼아왔다고 말하고 예를 들어 준주거지로써 상업시설이 가능하다.그들이 분양한 광양 초남리는 유통가공시설로써 10년동안 매립목적을  변경할수 없다는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곳이기도 하다."이또한 피해대책위를 구성하여 법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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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이어 투자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을 위해 <2017.6.16.일 기획부동산 대표 ㅈ모씨에게 매매계약> 을 체결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주) 김명식 회장을 직접만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6 번지 일대 18657.5 (m²) 에 대해 매가 56억 4300만원과 계약금 5억5천만원 중도금, 잔금 40억 4300만원을 2017.10.27.일까지 받기로 한 계약서를 공개했다.<돌산읍 우두리 1188번지 비공개>

    

김  회장은 이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매를 한 ㅈ모씨의 사기행각으로 전국의 투자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매매 계약서 사본을 공개한다면서 본인도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법적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2019.8.22.일 오전10시 순천민사법정 310호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반환선고 (사건번호 2018가합 11276) 가 판결날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세상 어느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된다".더이상 기획부동산에게  피해를 당한 1,000여명의 피해자들을 위한 (가칭)상포지주 피해투자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형로펌을 통해 기획부동산 ㅈ모씨와 o모씨등 관계자들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배임/횡령 등 고소장을 제출하여 줄것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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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법무부에 조만간 <출국금지> 를 신청할 예정이며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도 묻겠다"고  말하고, 지난 검찰이 대질신문을  통해  김모회장,.ㅈ모씨 등과의 법정진술서도 공개했다.

 

"특히 조광래와의 녹음파일 등 그간 감추어왔던 진실을 낱낱이 추가공개하고 추후 검찰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이 물건에 대해 전국각지의 1,000명의 투자자들의 대표인 피해투자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만나 자세한 경위를 들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그들과 의논 해 보겠다” 고 말문의 여지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본 방송은 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후 특집 방송 <기획부동산 이래도 되는것인가? 사기행각으로 서민들 왜? 속는가?>를 시리즈로 편성하여 방영할 예정이다.

 

한편 본 기자는 2019.8.12일 조모씨와 사실경위에 대해 인터뷰를 하기위해 전화를 했으나 "여보세요 언론사입니다" 하자 답변을  거부하여  다음기회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뉴스엔다큐TV(NDN방송) 이권복 기자가 알려드렸습니다. <기사 업그레이드 중>

NDN방송 (www.ndocutv.com)   

 

● 다음은 기획부동산의 <수상한 토지거래> 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00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5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OO동 임야를 138만 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으로 3,286명에게 쪼개져 팔렸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 개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분양을 가장한 매매 방식의 계약으로 매수자는 분양을 해주는 기획부동산이 판매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환불 및 책임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나 매매계약 에 대한 책임은 직접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에게 있어서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받기 어렵다.

 

※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방안은?

● 반드시 법인사업자등록증 유무를 확인할 것.

-토지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해 현지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 전 현장답사는 필수, 지적도와 주소를 열람해 서류상의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실제 토지소유주와 거래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를 확인 할것.

-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분등기는 피할 것.

- 해당토지와 관련된 법적규제, 개발계획 여부를 시ㆍ군ㆍ구청 등 관할 관청에 문의해 볼 것(유선보다는 온라인 질의 및 답글 형식으로)시 관계자는 “주변 사람이 막연히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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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2 [17:02]  최종편집: ⓒ ndocu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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