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동 포르노 소유한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3명 구속영장...대부분 캠코더 휴대폰으로 국내서 제작...
 
편집국   기사입력  2010/09/29 [14:34]

 
(뉴스엔다큐TV-경기방송)최근 아동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젠 아동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아동 포르노를 소유하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파일공유 사이트 W사 대표 이모씨 등 3개 업체 3명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처음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씨 등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 657건 등 음란물 18만여건을 자체 파일서버에 보관하면서 이용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들은 타사 웹하드 정액제 회원으로 가입한 후 7개월 간 5만4000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고 자사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수 9만명의 비공개 음란물 카페 운영자를 직원으로 고용해 웹하드 고정 이용자로 특별 관리하기도 했다. 음란물을 올리는 업로더에게는 음란물 결제 포인트 중 10%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음란물 업로드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들 사이트들은 단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적용돼 벌금 등의 경미한 수준에서의 처벌에만 그쳐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이트에 아동 포르노가 존재만 해도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경찰청이 파일 공유 사이트 6곳에서 압수한 아동 음란물 657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제작된 음란물은 383건으로 전체의 58.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작된 아동 음란물이 22.4%인 147건, 일본 제작물이 12%인 79건, 러시아 제작물이 5.8%인 38건으로 나타났다.

설현철기자
shcda@ndocutv.com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0/09/29 [14:34]  최종편집: ⓒ ndocutv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광고
최근 인기기사